제 7장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제 22조 (학생포상)

① 학교의 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 대상과 방법은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3조 (학생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도벽, 기물파손, 청소년 위해 업소 출입, 흡연, 음주, 유해성 약물 복용, 고의적 수업 방해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 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하여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을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지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선 아니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⑤ (징계이외의 지도방법) 징계이외의 지도방법(교육벌)은 학교에서 학습권과 교육권의 보호 및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벌로서 교육상 행해지는 여러 가지 불이익 처분인 학생생활지도의 한 방법으로 신체적･정신적 발달단계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항과 같이 적용한다.

1. 교육상황별로 교육벌을 가할 수 있다.

가. 편지 쓰기

나. 좋은 글귀(명언), 사자성어, 속담을 쓰면서 마음 다스리기(자기 감정조절하기)

2. 적용방법별로 교육벌을 가할 수 있다.

가. 자신의 특기 발표

나. 다양한 대체 활동(칠판지우기, 쓰레기통 비우기, 분리수거하기)

다. 자신이 선택하여 외부 또는 교실 봉사활동

3. 기타 징계이외의 지도방법(교육벌) 관한 세부규정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초․중등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23746호, 일부개정령안 2012.4.20.)

제 24조 (두발·복장 등 용모) 학생 두발･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은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인격을 존중하되,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복장은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한다.

②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한다.

③ 신발 및 가방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것으로 착용한다.

④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두발 및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⑤ 실내화를 신고 등･하교를 하지 않는다.

제 25조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소지품 검사는 반드시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로 제한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급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은 지양하되 다음 각 항과 같이 적용한다.

①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장 또는 교감 입회하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지품의 검사는 담임교사 또는 생활지도 담당부장이 실시한다.

제 26조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소지는 자유로이 하나 학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항과 같이 적용한다.

① 등교와 동시에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고 가방에 보관하였다가 하교 후에 사용한다.

②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아 사용한다.

③ 제1항의 사항을 어기고 교내에서 또는 수업 중 휴대전화나 전자기기를 소지하거나 벨이 울렸을 경우가 발견되면, 첫 번째는 담임교사의 주의를 받으며, 두 번째부터는 회수하여 학부모와 상담하고 돌려주도록 한다.

제 27조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선정하여 다음 각 항과 같이 적용한다.

① 학생생활협약은 학칙에는 기재되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꼭 지키고자 하는 사항은 선정한다.

1. 아침 등교시간 지키기

2. 실내화 신고 밖으로 나오지 않기

3.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나눔과 배려 실천하기

4. 에너지 절약하기(전기, 물 아껴쓰기)

제 28조 (흡연) 학생과 교직원의 흡연에 관련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① 모든 학생들은 흡연 및 담배 소지를 금지하여 모든 교직원과 학교의 방문객도 학교 구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한다

② 학교의 시설물, 학교행사, 학교의 출판인쇄물 등 학교와 관련되는 모든 활동에서 담배 및 담배회사와 관련되는 일체의 홍보 행위를 금지한다

③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위 제23조 ①항에 의거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④ 담당교사는 교육활동 중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한다

1.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29조(기본품행) 기초예절과 질서를 지켜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를 만들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① 수업 중 소란한 행위나 기타 행위로 타인의 학습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타인의 학습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교원이나 학생의 요구가 있을시 제50조 ⑥항 및 ⑦항에 의하여 적극적인 지도를 행할 수 있다.

제30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시설물을 아끼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③ 학생들은 교내시설물에 낙서를 해서는 안 된다.

제31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32조(교우관계) 교우 간 및 재학생 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 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33조(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 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① 이성간 서로 존중하고 서로 예절을 지킨다.

②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③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담임이나 원하는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④ 생명존중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34조(여가활동) 학생들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② 여가시간에는 담임교사 및 담당교사의 지도하에 특별실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35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교사가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② 전체 집합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할 때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⑥ 교육과정 운영 시간 중 외출할 때

[제2절 교외생활]

제36조(교외생활) 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련법령을 준용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본교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③ 본교 학생은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하며 각종 법규를 준수한다.

제37조(안전) 학생은 다음 각 항의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시설, 실내·외 활동, 신체활동, 여가생활, 식생활 안전 등 생활안전 유의

② 교통법규 준수 및 교통안전 유의

③ 언어·신체 폭력, 집단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생명 존중 등 폭력 및 신변안전 유의

④ 흡연, 도박, 유해성 약물, 음주, 유해 물질 안전 및 사이버중독 등 유의

⑤ 화재, 폭발, 붕괴, 화학적 오염, 자연 재난 등 재난 안전 유의

⑥ 실험, 실습 등 각종 체험활동 안전 유의

⑦ 기본 응급처치, 유형별 응급처치 요령 숙지

[제3절 정보통신]

제38조(디지털 생활) 예절 바르고 건전한 디지털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디지털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디지털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 사용을 금지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⑦ 디지털 기기는 정해진 이용 시간을 지킨다.

제39조(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①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안 된다. 휴대전화의 수거 여부, 사용 시간, 활용 범위 등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다.

②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순차적으로 보급된 스마트 디바이스(노트북 및 테블릿pc 등)는 학습교구로 사용하며, 학생 개인 소유의 전자기기와는 별도의 활용계획에 따라 운영한다.

④ 학생은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음성이나 모습을 녹음, 녹화,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여서는 안된다.

⑤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무단 사용이 반복될 경우, 제50조 ⑨항에 의거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⑥ 스마트디바이스(노트북 및 태블릿PC 등)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 운영방침에 따른다.

2. 학생생활지도

[제1절 학생생활지도 및 선도]

제40조(체벌금지) 학생을 지도할 때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41조(교외생활 지도)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42조(학생생활지도 및 선도원칙) 학생생활지도 및 선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학생생활지도 및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② 학생생활지도 및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생활지도 및 선도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학생생활지도 및 선도 중의 학생이라도 학생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단, 시험 기간은 생활지도 및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⑤ 학생생활지도 및 선도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적인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⑥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선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2절 생활지도의 범위]

제43조(학업 및 진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①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②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③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제44조(보건 및 안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①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②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③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45조(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①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②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③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제46조(그 밖의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①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②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③ 비행 및 범죄 예방

④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3절 생활지도의 방식]

제47조(조언)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②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48조(상담) ①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49조(주의)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51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50조(훈육)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47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49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호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교사가 수업시간 중 2회 이상 조언, 주의 등의 방식으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학생		교실 내 다른 좌석	지정된 좌석 및 위치로 이동하도록 지시 (※ 교사가 학생의 반성 정도 및 행동 변화를 판단하여 복귀 지시)	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2호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교실 내 지정된 위치(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가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지정 장소 (수업 종료 시 까지) ※ 학생의 상태에 따라 다음 수업까지 연장 가능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가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 시간(20분)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생선도위원회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지정 장소 (60분 이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⑦ 학교의 장은 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⑨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제49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소지·사용을 금지한 다음의 물품

라이터, 성냥, 폭죽 등의 인화물질

칼, 송곳, 공구류, 흉기모양 장난감 등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

레이저 포인터 등 빛을 쏘아 실명 등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기구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성착취물(음란물), 성적 불쾌감을 유발시키는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개인용 이동기기

그 밖에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었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물품

수업 중 사용금지 물품(이어폰, 정보통신 기능 전자기기, 화장품 및 화장 도구, 해당 교과와 관련 없는 서적, 학습과 관련 없는 장난감 등)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제3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종례) 후 : 즉시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3일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인화물질 등

⑩ 교원은 제6항제3호ㆍ제4호 및 제9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⑪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51조(훈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37조에 따른 조언, 제48조에 따른 상담, 제49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50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②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52조(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53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54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55조(이의제기)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